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이중 배상이 가능하다?

안전보건교육

Q. 안전작업절차 표시 내용은 근로자가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위험 장소·시설에 설치해도 된다?

A. 안전작업절차 표시 내용은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·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.

Q.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이중 배상이 가능하다?

A.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을 청구할 것인가,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것인가, 더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는 근로자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. 그러나 이중으로 배상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산재보험이 강제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